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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