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사형제에 대해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한 장관은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사형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벌”이라며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던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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