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 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서울 철도망 구축과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강북구·노원구·양천구 평균 통근시간은 약 58분으로 서울시 평균 통근시간 약 45분보다 긴 편인 만큼 동북, 서북, 서남권 등 저개발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퇴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70~190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다해 서울 서북권·동북권 등 저개발지역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사비 증가로 경제성 평가가 더욱 하락할 것에 대비해 편익 항목을 개선 및 추가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도심권 특성을 반영해 경제성 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서울 도심의 집중화 현상, 도심 내에서의 생활환경 수준 격차 등을 고려한 ‘도심형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혼잡도 완화 편익과 광역교통축 반영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철도망이 촘촘해지면 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이 향상되고 서부권․동북권 등 서울 내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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