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장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국민들께선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모르실 거 같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다”며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2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두 번 놀라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전체 1년 내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한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고, 마약을 막기 위한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약이 아니라 마약 수사를 신고해 달라고 하고,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이) 5배 정도 늘어난 것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 증가와 관련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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