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거센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필요악’인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7일 중앙일보에 공개된 회고록에서 재임 시절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을 두고 “사드(THAAD) 배치처럼 갑작스레 떠오른 현안도 있었지만, 전임 정부들이 손대지 않고 뒤로 떠넘긴 ‘인기 없는’ 정책을 떠맡게 된 것도 적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미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6년 1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 혈세를 부담하며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순 없다’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대상자와 가족까지 합치면 400만명을 반대 세력으로 둘 각오를 해야 했지만 살림에 구멍이 나는 걸 알면서도 ‘나 몰라라’ 방치할 순 없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공무원이 엔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금 개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마음이 괴로웠다”며 “국회는 소극적이고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수록 8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슬로건도 이런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고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인한 2016년 총선 패배’ ‘문재인정부의 연금 개혁 방치’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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