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내년도 본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36조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올해 대비 6.9%(2조3241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재정 여건이지만 확장 재정 기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김 지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확장재정 기조의 중심으로 세 가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미래 준비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을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원 등 청년세대에 342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와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을 꺼냈다.
그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면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관련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다. 스타트업 발굴·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원을 투자하겠다”면서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고, 3000개의 ‘새싹기업’이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 돌봄 강화와 관련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다”면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원 증액했다”며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5575억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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