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보다 낮은 주택청약저축 금리에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청약 응모를 위한 특수한 성격의 계좌라지만 ‘저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고금리는 연 2.80%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최고금리가 적용되는데, 최고금리가 기준금리인 3.50%보다 낮다. 4%를 웃도는 시중은행 예금 금리와는 더욱 큰 차이가 난다.
기준금리가 0%대에 머물던 2021년까지는 청약저축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준금리가 2.25%로 인상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6년 3개월 만에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다. 이후 지난 8월에도 0.7%포인트 추가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약저축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다.
청약저축 계좌의 주목적이 이자 수익이 아니지만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이탈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2580만2550명이다. 지난해 9월(2696만9838명)보다 100만명 이상 줄었다. 청약통장 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줄기 시작해 15월째 하락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청약저축 대비 큰 상황”이라며 “청약저축의 경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저 대비 1%포인트 상승한데 그친 반면 정기예금은 최저 대비 2.68%포인트 상승해 금리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청약 금리는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 시중은행에 통보한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인하되었을 때 주택청약 금리가 같은 흐름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청약 금리는 6년간 3개월간 1.8%에 머무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미 1년간 청약저축 금리를 2차례 인상한 만큼 연내 추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기마다 기준금리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지만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를 고려해 청약저축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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