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방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 통화에서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 금지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10여개의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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