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다음 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가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근거는 포곡읍 일대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고,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이상일 시장의 적극행정이 크게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평)에 대한 이중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며 해결을 실마리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해 정부가 착오로 이처럼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
이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지난 4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3)씨도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안에는 수변구역 해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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