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요소는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가며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3조3000억원을 3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며 “지출 효율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요구에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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