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써부터 ‘200석 확보’를 거론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1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며 “이미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도 준비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에도 표 차이가 24만표(0.7%)에 불과했던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논리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선을 야권 연합으로 달성해 대통령실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보수 세력, 진보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벌써 ‘총선 200석’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해당 의석 수 확보에 따른 절대적인 힘이 있다. 국회의원 200석이면 일반적인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까지 재의결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111석,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을 차지하고 있어 거부권에 대항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가능해진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3분의2(200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정 상임고문은 “(200석이 채워진다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이런 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소명되면 바로 탄핵”이라고 말했다. 헌법을 바꾸는 개헌 역시 재적 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의 기대처럼 ‘야권 연합 200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이 수도권(121석)과 호남(28석), 충청(28석)에서 완승해 의석을 모두 가져간다고 쳐도 200석에는 한참 모자라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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