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IMF 등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펴는 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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