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R&D(연구‧개발)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됐다”면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삭감된 일부 R&D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동안 R&D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앞서 백민경 서울대 조교수 등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 7명을 만나 연구 현장에서 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신진 연구자들의 생생한 연구 현장 이야기를 잘 들었다”며 “도전적인 연구에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을 약속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의 3가지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한 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 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충청지역 주민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합쳐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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