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문제를 제기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가 시장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거대 독점 플랫폼에 대항해 대구로 (택시)앱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8월에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치는 공정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가 택시기사를 대변해 나선 것이다. 시의 조치가 이슈가 된 후 정부와 시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공정위 신고 후에도 국회와 국토부, 공정위 등을 방문해 수수료 문제의 부당성을 설명해 왔고 카카오T 본사도 방문해 시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선제적 혁신이 정부와 거대기업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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