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대해 도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 방향은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조례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른 출자기관과 동일한 경영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가 당초 이달 9일까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1일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며 “일방적이고 다급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의 방침에 반발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고 전 이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 브리핑을 가졌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의 책임 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가 재단과의 약속을 어기고 협의 없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기간 재단 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도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책임 경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명권 문제”라며 “이는 제주4·3에 대한 국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평화재단에 제주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4·3평화재단을 정치적으로 예속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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