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날이 늘어가는 소상공인 대출잔액을 두고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나서 금리인상기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3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며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긴축재정’과는 반대 노선을 걷겠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가계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 대표는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 티켓’을 언급하며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49유로 티켓은 이날 환율 기준 약 7만원 정도로 한달 내내 독일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탑승권이다. 이 대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며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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