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가 무너졌다며 이를 조속히 복원하라고 2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에 이같이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지난달 초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을 거론하며 “지난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 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정부 때 국정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 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우리 정부 대중국 정보망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조속히 해당 기능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가 내포한 또 다른 포인트는 국군포로 문제다. 이번 북송에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인권단체로부터 나왔다”며 “우리 정부가 송환 요청을 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국군포로를 북송하는 일이 정권에 상관 없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어떻게든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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