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를 향해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콜 수수료 인하, 콜 몰아주기 방지 등을 건의하자 나온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이 같은 독과점 행태를 막을 수단을 실무진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것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수익 논란을 빚은 은행권에도 경고를 날렸다.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이 “신제품 생산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칭하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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