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어 간호대 정원도 대폭 확대하나

Է:2023-11-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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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무턱대고 증원은 반대”

전병왕(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인력전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2019학년도부터 매년 700명씩 늘어나고 있는 간호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간호단체 등 전문가와 논의 기구를 만들었다. 정부는 간호 인력이 부족한 만큼 올해 역시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정원 확대에도 현장에 인력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간호 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었다. 올해 기준 정원은 2만3183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지금의 80%로 완화된다고 가정해도,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내년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도 언급됐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원 규모를 정해 발표하는 방식이었지만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정원 확대를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간호사단체는 무턱대고 정원을 늘리기보다 현장에 잡아둘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간호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정부나 간호사들이나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늘린다고 했을 때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실제로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려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는 달리 전문가 기구에 협회 쪽 인사들이 여럿 포함돼 의견 수렴은 의대 정원 문제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는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 한국 간호대학장협의회 등 간호 관련 전문가 위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이날 보정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의 수요자와 공급자 바탕으로 고령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최적화 된 보건의료개혁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당사자와의 논의만으로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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