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일명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대상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나이롱 환자(거짓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 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고용부는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산재 보험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이고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있던 산재병원이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억씩 흑자를 벌고 있다”며 “한두 사람의 ‘나이롱 환자’ 문제가 아니라 병원 실적을 위해 환자를 이전시키는 등 기금 운용상의 총체적 부실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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