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 승인때문에 피해가 확산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은 정당하게 임차인이 됐지만, 전세사기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에게 평생 모아 온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의 A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련 담보대출 근저당 금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출 승인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대전의 전세사기 건물 233채 가운데 156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총액은 1495억원이었다. 이중 A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대출액만 5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보니 A새마을금고가 건물 48채에 526억원을 대출했다. 대출비중이 전체의 36.51%에 달한다”며 “2위는 6%대, 3위는 5%대인 만큼 A새마을금고에서 2위보다 6배나 많은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출금이 다가구 임대업에 사용되는 것을 A새마을금고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 공모가 없었다면 이 같은 대출이 불가능했을 거라며 ‘뒷배’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런 말도 안되는 대출을 승인해주는 것은 내부자의 공모가 있지 않은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A새마을금고는 다가구 임대업자들에 대한 대출 내역과 실행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인의 1억~2억원 대출은 조건과 신용도 등을 세세하게 따지면서, 임대업자의 근저당 대출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경찰이나 검찰 등이 이 문제를 반드시 감사하거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파악해 증명해야만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피해자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다.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한 사람들인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우리가 전부 증명해야만 한다”며 “대전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경찰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부실한 심사가 피해를 더 키웠다. 대출기관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예견된 재난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전=글·사진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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