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 당국을 향해 “대통령 취임 1년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인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 개미투자자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과 한시적인 금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불법 공매도는 처벌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 당국을 향해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 행정의 전형”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많은 분이 말씀을 주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민 뜻을 담아 관료 반대를 돌파해 주길 바란다”며 “나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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