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별도 조직을 꾸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BNP파리바와 HSBC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등 불법 공매도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하락장에 공매도와 자사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의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기업들 외에 불법 공매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글로벌 IB 2~3곳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가 일어나거나,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금융당국 등 해외 감독 당국과도 공조해 내년 1분기부터는 국제조사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함께 공매도 규제 강화, 자사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공매도 제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원점에서 개선해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 전면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지됐던 공매도는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개인투자자 공매도 규제를 완화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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