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 없다.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예산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에 불필요한 이념 전쟁이나 야당을 자극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때보다 나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라며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를 비롯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 마 삭감’”이라며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집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며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말 한마디를 보태지 않았다. 대통령실 전면 쇄신,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일절 담기지 않은 채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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