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생략하거나 무등록업자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사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혐의가 가장 무거운 B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로 선고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흙막이 벽제가 무너지며 근처 지반이 내려앉았고, 이로 인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B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씨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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