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30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와 함께 성명을 내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초등학생 돌봄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를 향한 직접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같은 간접 투자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기공협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에 치중된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지역공동체를 발굴해 늘봄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감세 정책을 제공하는 등 돌봄 서비스에 많은 민간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숫자보다 3배 이상 많고 교육시설을 이미 갖춘 종교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280조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악의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또 최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0.6명대에 떨어져 국가 소멸의 위기에 빠질 것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것은 십여 년간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와 아이 돌봄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초등학생 돌봄정책을 정부의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설문조사에 의해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의 돌봄과 교육 등의 양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조사되면서, 교육부는 올해 초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초등 늘봄학교>를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의 초등 늘봄교실의 수요자가 30만 5000명인데 수용 인원이 부족하여 1만 5000명의 대기인원이 발생했다 하여 2024년에는 양적 공급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늘봄학교의 이용률은 1~2학년이 83.1%를 차지하고, 3~6학년은 16.9%에 불과하여, 늘봄학교가 저학년 중심의 단순 돌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적 부족을 호소한 학부모도 있지만(54.5%), 질적 불만족을 호소한 학부모의 숫자도 절대 적지 않다(45.5%). 늘봄학교 참가자의 대부분인 1~2학년 학부모들조차 질적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고, 초등학생 고학년은 돌봄교실 대신에 아예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가 비율은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돌봄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학년을 위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늘봄학교에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고학년을 위한 돌봄 대책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정책은 저출산 예산을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간접 사업보다는 수요자를 향한 직접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여 년간 수백조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정부 예산은 대부분 환경 조성 등의 간접 사업에 집중되어왔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예산 중 현금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12.6%로서 42.3%의 프랑스, 60.9%의 영국에 비해 훨씬 낮다.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돌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200여 개에 복합시설을 구축하는데 향후 5년간 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환경 개선 등의 간접 투자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바우처 제공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가 훨씬 효과적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월평균 1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 돈으로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이용한다.
두 번째로 바꾸어야 할 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의 질적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프로그램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질적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아동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종일 늘봄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사회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동권 침해이며 심지어는 아동학대라는 이야기조차 나오고 있다. 정부가 확대하려는 늘봄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고, 돌봄전담사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어 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비영리 민간단체를 발굴해서 바우처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초등 돌봄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돌봄의 약 25%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66%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바꾸어야 할 정책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돌봄을 위탁하게 될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발굴하여 늘봄학교 확대 및 운영의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참여율은 15%에 불과하여, OECD 평균 30.7%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특히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돌봄을 양적으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초등돌봄을 추가로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거의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12월 전국적으로 4,295개가 설치되었지만 97%가 민간 위탁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학생 숫자(106,746명)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까지 1,817개를 목표하였으나, 870개가 설치되어, 목표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95%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위탁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돌봄서비스에 많은 민간단체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돌봄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감세 정책을 제공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학교시설 일부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숫자보다 3배 이상 많고 교육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종교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최근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을 허락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돌봄에 참여시키는 매우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늘봄학교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다. 만약 학부모가 안심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면, 어떤 돌봄정책도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될 수 없다. 아이 돌봄지원이 출산 증대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당진동일교회이다. 당진동일교회 학부모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돌봄교실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 0.92명일 때 당진시는 1.39명으로서 도내 1위, 전국기초 시 단위에서는 2위였다. 당진시의 이러한 출산에 당진동일교회가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또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해외 유학생을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유럽 등의 예를 보면 많은 이민이 유입되었을 때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만약 출산을 증대시킬 수만 있다면, 지역공동체의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백약이 무효라든지, 골든타임은 지났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다.
2023. 10. 30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
협력기관: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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