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대책위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이달 국감 기간에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7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이 복지위 국감에서 냉동 방어 등 가공식품도 사실상 수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사성 수치 관리 없이 수입된다고 지적했던 내용이 소개됐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 건강 위협, 환경 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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