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천지 분간을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또 감사원인가. 그간도 지나치고 과했지만, 이제는 남북 합의까지 들쑤시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올린 기사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지난 12일 감사원에 9·19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등을 감사원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핑계 삼아 들여다보려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라며 “이미 공개된 합의 내용 이외의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남북 관계뿐 아니라, 외교의 협상 내용도 다 보겠다는 생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상대가 있는 국가 간 협상은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쟁점이 있고, 그 모든 쟁점마다 우리 이익을 100% 관철할 수는 없다”며 “때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하나를 내주기도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그런데 대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감사하여 지적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협상도 공익 감사 청구만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또 “멀리 갈 것도 없다. 굴욕적이었던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공동성명'도 감사를 해야한다”며 “혹 박근혜정부는 ‘내 편’이고, 윤석열정부는 ‘살아 있는 권력’이니 못하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이어 “부디, 아무리 선을 넘었다 해도 남북 관계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밉다고,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 싶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총풍 사건 등 남북 관계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했던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했는지 기억하시길 바란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정신 차렸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은 “평화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9.19 군사합의는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