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경제포기·국민포기’ 예산”

Է:2023-10-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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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예산을 심사해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정부는 초유의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 심사에 소극적이었다”며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의 실질적 대책을 반영해 올 것,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존중해줄 것, 법적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예산 심사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 이 대표의 성의를 요구하려면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성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더는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 내용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반대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며 “오늘 개인 자격이지만 ‘참사 1주기 추모식’에 간다고 하는데 ‘돌 맞을까’가 아니고 마음을 풀어드린다는 마음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동환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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