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마포구 홍대 축제 거리에서 군복을 입고, 군 배낭과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조치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축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복장의 민간인이 많으면 현장 통제 및 구조 활동에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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