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원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 5만명이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이어 여야도 한목소리로 관련 논의를 주문하고 있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신중했던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BNP파리바, HSBC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거로 드러났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은 8일 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투자자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제도 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처럼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공매도와 관련한 국회 청원이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만큼, 국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과 국회 청원이 함께 올라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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