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제자 B군(당시 17)과 교제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고등학교 측은 A씨와의 채용 계약을 해지했다.
1심은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