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킨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면서 교사를 압박했는데,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국민일보 지난 9월 12일자 11면 참조).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및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벌 청소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 활동 중 하나로 봤다. 벌 청소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에 맞는 정당한 학생 지도의 일환이며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할 때는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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