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음에도 국세청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악성 민원 통계도 없는 데다가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지난 7월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던 사무관이 의식을 잃은 후 끝내 사망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 내 ‘악성 민원 관리’ 게시판에 최근 5년간 올라온 글은 121개다. 지난해에만 37건의 글이 올라왔다. 악성 민원 관리 게시판은 민원인을 응대한 직원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올리는 곳이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직원이 소수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악성 민원인으로 고통받는 국세청 직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동화성세무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올해 악성 민원 관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없다.
세금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큰 민원인들은 욕설, 폭언 등으로 국세청 직원들에 불만을 표했다.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내일모레 죽을 사람이니 부의금을 보내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이같은 악성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고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10분 이상 직원에게 인격 모독 발언을 한 민원인과 지난해 9월 직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을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악성 민원은 자체 종결로 처리됐다.
지난 8월 발표한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부실하다. 국세청은 민원봉사실에 녹음기를 일괄 보급하고 안전설비와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화성세무서에는 우선적으로 경비인력을 배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민간 경비인력이 세무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으로 일선 세무서 공무원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났다”며 “악성민원 대부분이 폭언과 욕설인 만큼 도를 넘은 폭언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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