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문제가 계속되면 2040년 한국의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출산율이 내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총인구를 전망하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결혼 추이와 출산율을 고려하면 인구 감소 심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0.7명에서 반등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49.6% 감소한다. 이는 통계청 전망보다 125만명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9000건에서 지난해 19만2000건으로 41% 줄었다. 예정처는 한국 출생의 96%가 혼인 출생인 만큼 혼인 건수 감소가 출생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56.5%의 청년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지난해에는 36.4%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도 출산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초산 연령은 2021년 33세로 2000년의 27.7세보다 5.3세 높아졌다. 초산 연령의 상승은 기대 자녀 수(이미 낳은 자녀 수에 추가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합계출산율 전망은 빗나가고 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까지 내려간 후 1.38명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까지 하락한 뒤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락세는 계속됐다. 통계청은 2021년 전망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저점(0.7명)을 기록한 뒤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과거 예측 실패 사례를 볼 때 들어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예정처는 출산율 하락 추이를 가정해 총인구 추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총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병력자원, 근로 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며 “비관적 전망을 통해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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