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 평가위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평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달평가 공정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목표인 공정사회 확립과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시장 중심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공정조달국과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평가 정책을 마련했다. 정책의 핵심 방향은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강화로 잡았다.
먼저 공정성 향상을 위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사전접촉 행위를 차단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위원이 평가에 선정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공정한 평가가 의심되는 유형을 관리하는 ‘평가이력관리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로 간편하게 평가위원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무자격자의 평가 참여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공조달평가의 전문성은 평가위원 풀을 늘려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조달청은 통계청이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통합, 이를 공동 활용하면서 평가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가 특성에 맞는 정교한 교섭이 가능해져 평가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평가의 신뢰성도 확보한다.
김해영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이번 방안은 학계 전문가, 현 평가위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공공조달 평가의 종합판”이라며 “평가위원 관리와 평가제도, 평가시스템 등 개선된 평가 정책을 즉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평가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일정 금액 이상 평가의 경우 기업은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평가위원은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확대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그동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단일업체의 응찰로 유찰되면 수요기관이 제안서의 적합성을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평가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조달청이 해당 평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평가 등 다양한 신규 기법을 적용한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또 평가에 적합한 분야가 없어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평가 대행을 맡기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계약 건을 분석해 평가분야를 통폐합·신설하는 등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여 공공 계약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한 점은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기업에게는 공정한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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