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정부 때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제왕 체제”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는데,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썼다.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원주 상지대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라고 비난했다.
이후 ‘말이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하다”면서도 “내가 윤석열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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