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사회 경험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서울·경인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위치한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94.45%로 나타났다. 나머지 비수도권 대학 출신 5.55%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특수대학 출신이었다. 이들을 빼면 4년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 로스쿨 신입생의 95.9%가, 고려대는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로스쿨을 따로 봐도 수도권 대학 출신 신입생 비중은 8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2022년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90.08%였다.
또한 비수도권 로스쿨에 다니는 신입생 중 절반가량(48.3%)이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신입생 고교 출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 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면서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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