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는 한은 측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23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빵을 판매한 사업자와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다.
십원빵은 1966년 처음으로 발행된 구형 십원화를 본떠 만든 빵이다. 빵 앞면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있어 경주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박 의원은 질의 중간중간 십원빵을 집어들어 이 총재에 직접 보여주면서 ‘십원빵 판매 금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이라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십원빵과 유사한 십엔빵이 판매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화폐 도안을)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용한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한국조폐공사가 십원빵 디자인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은은 “법적 대응 계획은 없고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은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지키고 화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7월 “십엔빵처럼 실제 화폐와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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