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서민 무주택자들을 속여 8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3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전남 순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 조합 추진위 감사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준비 단계에서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탈퇴는 까다롭고 분담금 반납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조합원으로 참여할 때 신중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67명을 모집, 분담금 48억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고, 그마저도 불수리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거쳐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A씨 등은 토지 구매율 0%, 토지 사용 승낙률 2.7% 상태에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는 거짓 서류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 2년 이내 사업승인이 실패하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무주택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이렇다 할 추진 성과 없이 업무대행비로 약 40억원을 소진하고 신탁사에 맡긴 조합원 분담금 48억8000여 만원을 인출하려고 임시총회까지 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압류 및 민사소송도 했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가상선물인 ‘별풍선’ 구매에 수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짓 토지 확보율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후 해당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는 서민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토지확보율 90% 이상,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을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주택 조합원 참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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