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해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500조원 넘게 증가했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 “대다수 국민이 부채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상황을 보면 정부 장밋빛 전망에 국민이 복장이 터질 정도로 ‘아니올시다’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 내세우고 극단적인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가계부채가 504조원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은이) 국가기관에서 만든 부동산 통계를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오염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부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부채를 더 늘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총재에게 “미국과 한국 금리 역전을 15개월이나 버티다니 정말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만큼 강단이 있다”고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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