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여명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지난 8∼9월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기업 가운데 36.9%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2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58.7%는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업종별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제조업에서 42.5%로 높았다. 특히 제조업 내 주조·정밀가공 센서 등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 업종’에서는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서비스업은 21%, 건설업은 17.2% 수준이었다. 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다기보다는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근로자(E-9)가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보인다고 경총은 풀이했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적정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이었다. 뿌리 업종 기업은 평균 16만200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비율은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반영한다. 2021년 이전 3만~4만명 수준이었던 중소기업(5~299인)의 저숙련 미충원 인원(구인-채용 인원)은 지난해부터 7만명을 웃돌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실무적으로 ’의사소통 어려움’(53.5%)과 제도적으로 ‘복잡한 채용 절차’(46.5%)를 많이 꼽았다. 국가·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전 업종에 걸쳐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꼽은 기업이 51.1%로 가장 많았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인상이나 이직 등을 요구하며 불성실하게 일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체류 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20.7%) 순이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중소 제조사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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