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골고루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감사원을 한낱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감사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며 “10개월에 걸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영혼을 팔아 감사원을 권력에 갖다 바친 행태는 감사원 역사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정부에도 경고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