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말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걸림돌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형사 리스크’ 완화와 보험수가 체계 개편, 의료인과의 소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한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 치료와 관련해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청을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하고,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의료사고 부담완화와 수가체계 개편 등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항들이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시그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골자는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해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의사 수와 인건비 제한 규제를 풀어 지역 의료를 총괄하는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외상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현수 김유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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