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월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로스쿨 내 고소득층 비율이 비수도권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로스쿨이 부유층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은 소득구간 9~10구간에 해당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뜻한다.
2023년 기준 가구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108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9∼10분위에 해당한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스스로 학비를 감당할 수 있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2년과 비교해 로스쿨 재학생 고소득층 비율은 1.8%포인트 증가했다.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1%포인트 가까이 줄었지만, 소득 9∼10구간 비율은 2.9%포인트 올랐다.
사립대 고소득층 비율은 25.6%(1621명)였고, 국립대는 18.4%(1163명)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0.7%포인트,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내 고소득층 비율이 비수도권보다 약 두 배가량 높았다.
수도권 대학 고소득층 비율은 28.9%(1826명)인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5.1%(958명)였다.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72.2%, 164명)였다. 서울대(67%, 354명)와 건국대(61.1%, 121명)가 뒤를 이었다.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대로, 27명(26.7%)에 그쳤다.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이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중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에 그쳤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로스쿨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돈이 없어 법조인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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