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19일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렇게 밝힌 뒤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대통령 친구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를 들면서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며 “또 다시 ‘아니면 말고’ 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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