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1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젠더 이데올로기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규탄하며 관련 용어의 수정 및 삭제를 촉구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된다. 제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동반연·진평연·수기총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맞은편에서 집회(사진)를 열고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가령 남녀 외에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동성애·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또 동성애·성전환·동성혼·낙태·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법무부는 4차 NAP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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