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취약 계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우유 바우처 지원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1만5000원 규모의 우유 바우처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양의 우유를 사 먹기 어렵다는 것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 급식을 없애는 대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유 급식 신청자가 확 줄면서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학생이 취약 계층으로 낙인찍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김포·광명, 인천 강화, 대전 대덕구, 강원 원주 등 15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이 지역 학생 2만5000명에게 인 당 매월 1만5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해 왔다. 전체 예산은 3억7500만원 규모다.
우유 바우처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 형태 바우처를 받게 된다. 이후 편의점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유제품(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급식우유로 쓰이는 우유제품(200mℓ) 출고가는 480원 가량이다. 급식우유로 학교에서 구매하는 금액은 급식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약 440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바우처로 주어지는 월 1만5000원으로 급식 우유를 살 경우 한 달에 약 34개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바우처로 민간에서 사는 우유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최근 우유값 상승 여파로 1만5000원을 가지고는 우유나 유제품을 사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88원(8.8%) 인상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서울우유의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200mℓ)를 사려면 1200원을 줘야 한다. 산술적으로 바우처만으로는 한달에 12개의 우유만 살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서민이나 취약계층 지원은 늘리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 왔다. 특히 물가 안정은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국정 현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생들이 마음껏 우유를 섭취하고 원유 소비량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우유 바우처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배윤정 한국교통대 식품생명학부 교수는 “한국영양학회는 청소년 등 성장기 아동에게 하루에 2컵(400mℓ)의 우유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충분한 양의 우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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