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야권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진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다)”라며 “(세 차례 다) 같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수사 무마 의혹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인 시점은 2021년 국감이 열린 이후부터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이전까지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 시절 이뤄졌다는 게 송 지검장 설명이다. 당시와 현 수사팀이 한 세 번째 확인의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송 지검장은 결론은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결과를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입견 없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다”며 “첫 번째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된 수사에서 과연 조우형의 대출 알선 부분이 수사 대상이었는지, 두 번째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단서가 있었는지, 세 번째 과연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짜뉴스가 2021년 9월쯤부터 만들어져서 2022년 3월쯤까지 확대 재생산됐다고 보고 있다”며 “말씀하시는 모든 등장인물, 심지어 대장동 일당인 남욱·김만배·조우형 등에 대해 진술 번복 경위도 전부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조서나 관련 자료,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정밀하게 분석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 남욱씨가 ‘천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발언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 손을 타고 인터뷰를 번복했는지 확인됐고, 수사 결과와 함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선 “녹취록은 다 읽어봤고 구체적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공개됐다 하더라도 녹취록 내용상 예를 들어 ‘보좌관이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수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기소하려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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