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1명당 1000만∼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60%를 챙겼다. 나머지는 대출 신청자가 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A씨 등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고금 편취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금은 적극적으로 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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